일본 외무성이 지난 24일 주미·주한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 동영상을... '전후 시대의 국가 건설,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일본'... "1954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제공에 들어갔다"면서 한국의 지하철 1호선 개통사진, 소양강댐 공사 사진, 포스코 제철소 사진을 차례로 보여준다.
"일본의 지원으로 한국이 발전했다"...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우선 규모로 볼 때 전후 한국 경제 재건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본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도움이었다. 광복 후 1960년까지 미국 중심의 무상 원조는 총 3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960년대 들어서는 원조를 줄이고 공공차관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한다.
... 일본은 1965년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달러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달러의 공공차관을 합쳐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은 35년간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 수탈 정책에 희생됐었다.
①개발 초기 차관의 70%는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왔다
1962년부터 10년간 한국에 들어온 해외 공공차관은 총 11억9300만달러였다... 미국발... 61%... 일본은 2억5600만달러(22%)다.
... 같은 기간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을 합친 금액은 32억1400만달러다. 미국에서 (42%), 일본에서 (25%)...
②일본 자금은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쓰였다
... 산업공해 문제에 봉착한 일본 입장에서 철강공업 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철 건립에 동의해 줬다는 연구(부산외대 박영구 교수)도 있다... 일본도 초기 투입된 전통차 186량을 일본 기업인 히타치에서 제작하는 등 수익을 챙겼다.
③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무역역조 누적액 4900억달러
'기술 제휴'라는 이름의 협력 관계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노후 기술과 노후 설비를 이전할 기회였던 측면도 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펴면서는 중간재 수출 이득이 컸다.
일본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했다... 강만수... 장관은...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에서 "외환 위기 당시 일본의 자금 회수는 너무 컸고 너무 빨라 감당할 수 없었다"... 1997년 해외 금융기관들은... 단기차입금의 절반 이상인 375억달러를 회수... 일본이... 단기차입금(218억달러)의 60%인 130억달러를 회수했다.
④식민지 수탈로 독립 직후 세계 최빈국 상태에서 출발한 한국
일본의 식민지 수탈은 자원과 식량에 그치지 않고 징병과 징용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유린까지 겹쳐 독립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일본 우익 일각에서는 식민 지배 시기 식량 증산, 공업 투자, 교육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한다. 허수열 충남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해방 당시 일제 공업 차산 중 남한에 있던 것은 전체의 25%에 불과했고, 그나마 광복 후 혼란과 6·25전쟁 때 대부분 파괴됐다. 또 일본인의 대규모 논밭 소유와 미곡 수탈로 농업 인구 1인당 농산물 수취량은 식민 지배 기간 오히려 3~15% 줄었다. 일제 말기 한국인의 소학교 초등과 진학은 늘었지만, 중졸 이상 학력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민족말살정책과 가혹한 수탈 등 서구 열강과 비교해 훨씬 폭압적이었다. (이진석, 김정훈,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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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공신은 6·25전쟁이었다.
...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한국전 발발 직후 1년 동안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달한다... 1950년 일본의 외화 수입 중 한국전쟁 관련 항목이 차지한 비율은 14.8%에 달했고, 1951년 26.4%, 1952년 38.8% 등 매년 10% 이상 올랐다(일본 외무성 통계). 이 덕분에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도쿄 = 양지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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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 포스코와 소양강댐의 경우 대일 청구권 관련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공적원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 교수는 "일본이 ODA(공적개발원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요원 파견 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등과 의도적으로 섞어버렸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모르는 외국사람들이 보면 한국 경제 발전이 전적으로 일본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함정이 있다"고 했다. (워싱턴 = 윤정호 특파원, 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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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5. 03. 27)
감상: 일본과 엉뚱하게 엮이지 않으려면 눈 똑바로 뜨고 공부를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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